헷갈리는 부동산대책 총정리, 앞으로 부동산 대책은??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최근 5년간 많은 부동산 대책 및 정책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정책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책들을 연도별로 총정리하고 어떤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중요한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연도별 부동산 대책 총정리 -

-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대책 -

 

 

연도별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이번 정부는 연도별로 정말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거의 한 달 반에 한 번 꼴로 대책이 나오고 많이 바뀌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던 시기는 길지 않았었는데요. 너무 정책을 남발하고 공급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7년 부동산 대책
6월 19일	6.19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서울 분양권 전매 금지
8월 2일	8.2 대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 DTI 금융규제
10월 24일	10.24 대책	DSR 도입, 상업용 부동산 규제 강화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위에 2017년에는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LTV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대주택을 없애려고 하지만 2017년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했던 정책도 있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대책
2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강화
9월 13일	9.14 대책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종부세 상향
12월 19일	3기 신도시 발표	남양주 왕숙, 교산, 계양 등 신도시 지정

2018년에는 3기 신도시 발표로 공급 대책이 있었는데요. 2018년 연말이라 너무 공급대책이 늦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019년 부동산 대책
5월 7일	3기 신도시 발표	창릉, 대장 지구 신도시 지정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발표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지정
12월 16일	12.16 대책	15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불가

2019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고 적용한 연도인데요.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에 큰 왜곡을 발생시킨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 대출 금지라는 초강력 대출 규제책이 나왔던 연도였습니다.

 

2020년 부동산 대책
5월 6일	5.6 대책	용산정비창 등 공급계획 발표
6월 17일	6.17 대책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7월 10일	7.10 대책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취득세 최대 12% 상향
7월 30일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원세상한제가 도입
8월 4일	8.4 대책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 활성화

2020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 그리고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상향하는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대책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준 대책

 

그동안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지만,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대책은 크게 3가지일 것 같습니다. 15억 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2019년 12.16 대책,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던 2020년 6.17 대책, 그리고 임대차 3 법이 나왔던 7.30 대책인데요. 12.16 대책과 12.16 대책으로 15억 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도 강남권 주택을 거래허가제로 묶으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켜 가치대로 금액이 평가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2020년 7.30에 시행되었던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부동산 시장에 2중, 3중 가격을 형성하게 만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인데요. 이런 고평가 지역들은 차후 거품이 빠지면서 시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규제들을 잘 기억하고 본연의 가치 대비 고평가 지역의 매수는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