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3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례 총정리 2020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 중에 하나는 임대차 3 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2년 전세 계약을 집주인 동의 없이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을 알아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의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례별로 총정리 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례 총정리 3) 계약갱신청구권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의 경우 기존 임대차 기간에 상관없이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될.. 2021. 2. 1. 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총정리 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시장에 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애매한 상황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국토교통부 사례와 QnA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각 사례들은 국토교통부에 자료들의 사례와 답변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질문 예를 들어 계약만료가 2021.03.20이면 2021.1.20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의사를 말해야 합니다. 보통은 문자로 남기며, 문자를 보낸 일자와 내용으로 입증된다고 보면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 집주인의 임차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이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했다면 새로운 집주인도 계승해서.. 2020. 12. 26.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지난 규제책으로 임대차3법에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조건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 그리고 보증금 한도,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2년, 4년, 6년을 거주하신 세입자분들도 1회에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 및 가족의 실거주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들에게 +2년 연장은 주거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에는 맞는데요.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실제 시장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 2020.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