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라는 불안감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

- 전세금 지키는 3가지 방법

-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결론)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

전세 사기나 전세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파산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맞추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안정 장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전세금 지키는 3가지 방법

1.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합니다. 전입 신고는 내 전세금을 지키는 권리를 얻을 수 있고, 확정일자는 변제받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전세금을 지키는 권리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내 전세금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돈을 안주거나 경매로 나갔을 때 내 전세금을 지키는 권리
확정일자	경매로 나왔을 때 변제 받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역할 경매로 나왔을 때 배당 받는 순위를 결정하며, 다른 근저당 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보증 기관이 전세금 반환을 대신 보증해주는 보험인데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들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십니다.

 

 

 

3. 전세권 설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다르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과정이 복잡하며,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권리를 확보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입자가 전세를 줄 수 있는 권리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반대합니다. 아래는 비슷하면서 다른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등기부등본	없음	표시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의 경우	없음
효력 발생	설정 다음날부터	설정 당일부터
경매	소송 후 강제경매	임의경매 가능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결론)

내 전세 보증금 지키기!

잔금 전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잔금날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서 특약으로 잔금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 유지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에는 전입 빼지 않기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전세권 설정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