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양도세 완화의 효과

조정지역 양도세 완화의 효과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상해 보고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들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주택 공급을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이런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 번에 올리는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지금보다 10% 더 높이고, 종합부동산 세율을 0.6~3.2% > 1.2~6.0%으로 높였습니다. 여기에 세금의 기준 금액인 공시지가도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유세에 부담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매년 높아지는 보유세로 다주택자는 정말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2021년 설날 이전에 신규 주택공급안과 더불어 양도세 완화 정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던 정부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급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어, 급한 마음에 단기적인 공급책만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대책은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개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단기적인 대책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 양이 적고 소진 속도도 빠를 거라 소진이 된 후로는 다시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장 정상화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

다주택자는 갈수록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 수도권 외 주택 개수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매물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 감소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부작용이 나타나 더욱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요. 안정적인 주거 확보는 투자 이전에 가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에 경우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확보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급매물을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급매물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인터넷만 보고 있으면 안 되며 단지 리스트를 정하고 주말마다 주변 부동산을 가야 합니다. 실제 급매물은 인터넷에 안 올라옵니다.

 

 

어떤 대책이 효과를 볼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반시장적인 규제 대책으로 "더 이상 공급이 없어, 집값은 더 오르겠구나"라는 불안감과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통화량을 늘리고 있어 화폐가치의 하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정부의 대책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불안감보다는 안정되겠다는 기대감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로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보다는 시장에 가격을 맡기고 징벌적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