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폐지 본격화 찬성과 반대 근거

목차
- 촉법소년 연령 하향
-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연령은?
-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

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자체가 본격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내용과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중학교 1학년~2학년까지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형법상 10대를 나이를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만 10세까지는 처벌로 불가하고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가능한 나이입니다.

마지막 만 19세까지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던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되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해외 국가도 연령 기준은 다르지만 촉법소년 제도가 있다

해외 다른 나라들도 형법상 촉법소년을 두고 있는데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10대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나이가 있습니다. 나라별 촉법소년 연령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해외 촉법소년 연령

이렇게 국가마다 연령 제한은 다르지만 형법상 촉법소년을 두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범죄율이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폐지 자체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폐지 찬성과 반대

촉법소년 폐지 찬성	촉법소년 폐지 반대
1) 만 13세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점 만 13세는 충분히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이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1) 만 13세는 어린 나이라 기회를 줘야한다는 점 어린 나이에 한 번에 실수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
2)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오히려 악용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법죄도 증가하고 있음.	2) 폐지보다는 교화 시스템에 집중이 필요. 소년원에 다녀온 촉법소년 중 20%는 다시 소년원에 오고 있어, 교화 시스템 자체의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