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부동산 특단 대책 마련

오늘 18일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부동산 및 사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올 대책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오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2020년 폭등한 부동산에 어떤 내용으로 회견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정부는 2020년에는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그러면서도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내용

이날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세대수가 증가한 사회 현상을 시작으로 공급은 이전 대비 충분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지만,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으로 느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한 뉴스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세대수는 61만 세대가 늘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런 가구수 증가가 결국 공급 부족이 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억제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공공 부분의 참여와 인센티브 강화,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여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공급량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듣고...

신년 기자회에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세대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1인 가구들이라 2020년 아파트 대세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1인 가구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진단으로 공공 재개발 및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