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알게 된 사실, 부동산 시장 전망

 

이 글은 부동산 거래 절벽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이래 가장 낮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세수 확보에도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줄어드는 취득세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줄어드는 세금?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회사 및 중계 사무소, 이사 업체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폐업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 정부의 세금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세 세부 비중

 

 

" 취득세는 지방 정부 세수에 30%를 차지한다. "

 

지방 정부의 세수 중 약 30%는 부동산 취득세에서 걷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은 지방 정부에서 30%의 세수를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지방 정부 운영에 큰 리스크이며, 나아가 국정 운영에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티던 지방 정부에서 먼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의 불만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이는 국정 운영을 하는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와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라는 양쪽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거래가 필요 이상으로 급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 중과 때문입니다.

 

물론, 금리인상 및 다른 경제 여건으로 거래량도 급감한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아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취득세 중과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취득세 중과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야 안정화된 부동산 가격에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풀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격 안정이 필수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언제?

취득세 중과 해제는 크리티컬 하기 때문에 바로 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규제 해제 시기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이라 누구에게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격이 누구에게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 '취득세 중과 해제'라는 카드는 정치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

 

우선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선에 맞춰 2023년부터 차츰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24년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선거에 맞춰 2023년부터 정치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 취득세 중과 해제라는 강력한 카드는 정치적으로 2023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취득세 중과 해제'라는 카드는 내년 2023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는 어떻게?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했던 취득세 중과 규제는 내년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모든 자금 계획과 시드머니를 2023년 취득세 중과 해제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