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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총정리 헷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시장에 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애매한 상황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국토교통부 사례와 QnA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각 사례들은 국토교통부에 자료들의 사례와 답변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질문 예를 들어 계약만료가 2021.03.20이면 2021.1.20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의사를 말해야 합니다. 보통은 문자로 남기며, 문자를 보낸 일자와 내용으로 입증된다고 보면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 집주인의 임차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이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했다면 새로운 집주인도 계승해서.. 2020. 12. 26.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쉽게 정리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지난 12월 6일 오후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고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월 19일 1단계에서 1.5단계로, 11월 24일 2단계로, 12월 6일 2.5단계로 격상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 음식점은 오후 21시 이후까지만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오후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매장 식사는 금지됩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모두에게 적용 됩니다. 카페 음식점과 다르게 카페는 영업 시간 내내 매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영업 시간 내내 포.. 2020. 12. 2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리 및 실제 후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리 및 실제 후기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리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알아보는 만큼이나 대출도 많이 알아봐야 하는데요. 대출의 경우 은행별, 지점별, 시기별로 다르고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은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주택구입과 대출 접수 및 실행까지의 절차를 확인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이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이 기준이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의 경우 연소득 7천만.. 2020. 12. 25.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여리입니다. 지난 규제책으로 임대차3법에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조건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 그리고 보증금 한도,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2년, 4년, 6년을 거주하신 세입자분들도 1회에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 및 가족의 실거주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들에게 +2년 연장은 주거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에는 맞는데요.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실제 시장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 2020. 12. 24.